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대상 건축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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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2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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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대상 건축물 및 시설물
•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,000㎡ 이상의 건축물
•「학교시설사업 촉진법」학교 시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
• 공동주택 부지 內 오피스텔(업무시설),상가시설(근린생활시설)은 대상에 포함
※ 제외 대상 건축물
· 5,000㎡ 미만의 건축물
·「건축법」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
· 「학교시설사업 촉진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(초중고 및 특수학교)
■ 건축물의 범위 및 시행일
건축물 범위 | 시행일 |
연면적 3만㎡이상 건축물 | 2025.7.19. |
연면적 1만㎡이상 ~ 3만㎡미만의 건축물 | 2026.7.19. |
연면적 5천㎡이상 ~ 1만㎡미만의 건축물 | 2027.7.19. |
■ 유지보수·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설비
구분 | 대상설비 |
통신설비 (8개 설비) | 케이블설비,배관설비,국선인입설비,단자함설비,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,전화설비,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,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 |
방송설비 (1개설비) | 방송음향설비 |
정보설비 (23개 설비) | 네트워크설비,전자출입(통제)시스템,원격검침시스템,주차관제시스템,주차유도시스템. 무인택배시스템,비상벨설비,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,홈네트워크 설비,빌딩안내시스템(BIS), 전기시계시스템,통합 SI시스템,시설관리시스템,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(BEMS),지능형 인원계수 시스템 경계 감시 시스템,스마트 병원 설비,스마트 도난방지 시스템,스마트 공장 시스템,스마트 도서관 시 스템,지능형 이상음원시스템,loT기반 지하공간 안전관리 시스템,디지털 사이니지 |
기타설비 (2개 설비) | 통신용 전원설비,통신접지설비 |
■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
건축물 범위 | 선임기준 |
연면적 60,000㎡ 이상 | 특급기술자 1명 |
연면적 30,000㎡ ~ 60,000㎡ 미만 | 고급기술자 1명 |
연면적 15,000㎡ ~ 30,000㎡ 미만 | 중급기술자 1명 |
연면적 5,000㎡ ~ 15,000㎡ 미만 | 초급기술자 1명 |

